2025년 상반기 동안 여러 지방에서 행정구역 조정과 관리기관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법적 서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특히 주목할 점은 사업자등록증(ERC), 투자자등록증(ERI) 및 관련 인허가증에 기재된 주소 변경 문제입니다. 아래 내용은 기업이 현행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1. 사업자등록증/투자자등록증을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하는가?

• 기업은 자본금, 업종, 법정대표자 변경 등 다른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소를 반드시 변경할 의무가 없습니다.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
• 관리기관이 통합되는 경우, 관할 기관 변경은 해당 국가기관이 직접 처리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므로 기업은 별도의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.

2.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

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, 사업자등록증/투자자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.

• 인허가증, 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 법적 정보의 일관성이 확보됩니다.
• 세관, 세무, 투자 관련 기관과의 업무 처리에서 편의성이 제고됩니다.
• 신규 계약 체결이나 거래처의 서류 확인 요구 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• 은행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거래에서 재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
3. 검토가 필요한 기타 인허가 및 문서

• 환경, 안전, 건설 등 전문 인허가증은 현재 통일된 지침이 없으므로 해당 인허가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.
• 정관, 상표 서류, 운송 문서는 정보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동시에 변경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• 경제 계약서는 반드시 수정할 필요는 없으나, 거래처에 새로운 주소를 알리고 세금계산서와 업무 기록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4. 법인 인감, 계약, 세무 및 세금계산서 관련 유의사항

• 법인 인감: 기업은 기존 주소가 기재된 인감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주소가 이미 반영된 경우에는 행정 절차에서 거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감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• 계약서: 이미 체결된 계약서는 반드시 수정할 필요가 없으나, 기업은 새로운 주소를 거래처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행 주소를 기재하여 법적 효력을 보장해야 합니다.
• 세무 당국: 세무 관리 시스템에서 새 주소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므로 기업은 별도의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.
• 세금계산서: 매출자와 매입자의 주소는 반드시 최신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. 이는 거래 서류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세금 신고 및 대조를 원활하게 하며, 동시에 검사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위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

출처: 베트남 법률정보 포털